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2. 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1986년
3.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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